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나 현재 정치권의 파장으로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편집] 일지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건설현장(금강에 새로 놓이는 다리도 보인다)

[편집] 2002년

• 9월 30일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편집] 2003년

• 4월 14일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 발족
• 10월 21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 12월 29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여야 합의. 찬성 167, 반대13, 기권 14)

[편집] 2004년

• 4월 17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 7월 5일 :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
• 7월 12일 :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 8월 11일 : 신행정수도 건설 최종 입지 확정
• 10월 21일 :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판결 선고. "관습헌법상 수도인 서울을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11월 18일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발족

[편집] 2005년

• 2월 23일 : 12부 4처 2청으로 부처 이전범위 결정
• 3월 2일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 4월 7일 : 대통령 직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출범
• 6월 15일 : 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제기
• 11월 24일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 12월 20일 : 행정도시 예정지역 보상 착수

[편집] 2006년

• 1월 1일 : 건설교통부의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 7월 31일 :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 12월 21일 : 행정도시 명칭 세종 확정

[편집] 2007년

금남보 건설 현장

• 3월 27일 :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7월 20일 : 행정도시 기공식

[편집] 2008년

• 2월 29일 : 행정도시특별법 개정(행정도시 건설청 국토해양부 산하로 변경, 행정도시 주변지역 단독주택 신·증축 규제 완화)
• 11월 26일 :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

[편집] 2009년

• 9월 3일 : 정운찬 국무총리(당시 내정자) “세종시는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발언(서울대학교 기자간담회)
• 10월 17일 : 이명박 대통령,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의 적당한 타협은 없다” 발언
• 10월 20일 : 강영훈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들’ 93명 기자회견 열고 “수도 분할로 생기는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며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계획 폐지 촉구
• 10월 23일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보탤 것 뺄 것 없이 원안대로” 발언
• 10월 30일 :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했다. 충남 연기군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밀마루 전망대를 찾아 정진철 청장에게 세종시 건설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이 지나가고 기업이 입주하기 아주 좋은 곳이어서 자족도시를 만들기 좋다"면서 "훌륭한 입지를 갖춘 곳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의 방문 소식을 들은 주민 60여명은 전망대로 가는 길목에서 `수도권 공화국 철회하고 행정도시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
• 11월 4일 : 정운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해 11~12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2010년 1월 최종적인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이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자족기능 부족을 문제점을 강조했다. "서울로 자주 다녀야하는 공무원은 물론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행정비효율도 지적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으로 통일 대비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 로드맵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행정도시 반대 운동'에서 빼들었던 카드들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세종시를 자족이 가능한 첨단복합도시 기업도시로 만들되,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축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2]
• 11월 7일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3]
• 11월 11일 : 친이-친박계 간 세종시 논쟁 서로 잠정중단^[4]
• 11월 13일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세종시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해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1]
• 11월 27일 :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원안 추진을 공약했던 점을 시인하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세종시 수정방침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5]

[편집] 이전 기관

[편집] 중앙 행정 기관

계획대로라면 9부 2처 2청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재검토중이다.

[편집] 대통령 기록관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대통령 기록관 건립은 2007년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며, 2008년 현재 대통령 관련 문건들은 경기도 성남시에 건립 중인 국가기록원 성남서고에 보관될 예정이지만 추후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이 완성되면 이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다.^[6]

[편집] 대학교

• 행정도시에 입주할 우선권을 가진 대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이다.^[7]

•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32만㎡(40만평) 규모의 캠퍼스를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캠퍼스는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의 확장개념이다.^[8] 고려대는 행정도시 내 대학 및 대학원에 1만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 한남대학교의 경우는 행정도시의 대학 부지 중 원래 제2지구를 할당받을 예정이었으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고려대에 제1지구, 제2지구 모두를 할당하면서 입주가 무산될 위기를 겪고 있다..^[9]

[편집] 대학원

• 행정도시에 입주할 우선권을 가진 대학원은 현재 KAIST이다.^[7]
• KAIST에 할당된 공간은 행정도시의 대학 부지 중 제3지구로 30만 9821㎡이다.

[편집] 교통

도시 내부에 환상형의 순환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간선도로를 신설 혹은 확장할 예정이며, 오송역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세종시 건설논란**

현재 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부터 추진 해왔던 세종시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찬성측과 반대측에 대해 어설프게나마 알려드리겟습니다.

 

1. 찬성측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반절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수도권에서 출근과 퇴근은 거의 전쟁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또한 인구의 과밀화 때문에 서울및 수도권지역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주택, 직장등등등

이런한 상황속에서 수도 이전은  인구의 과밀화를 조금은 풀수 있을것입니다.

 

2. 반대측

 

 행정복합도시 이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일입니다.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들어갈 비용(행정 이전에 필요한 새 건물 건설, 도로 건설, 기업 이주 등등등)은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한 상황 속에서 꼭 수도를 이전해야 할까라는 의견이죠.

즉 그 많은 돈을 경제가 회복되는 곳에 쓴다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에 분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종시로 모이게 될것이고

10~20년안에 세종시도 결국 과포화가 될것입니다.

***총리의 국민 원로회의주관***

정운찬 총리 "우리나라 겉은 대단하지만 속으론 분열" "4대강·사교육·주택 문제 등으로 분열"
김남조 교수 "세종시, 이어질 것은 계승해야" 입력 : 2009.12.01 14:47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 속으로는 분열이 많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민원로회의 오찬 간담회`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강해졌지만, 속으로는 4대강, 사교육 문제, 주택 문제 등으로 분열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세계적으로)인구가 5000만명이 넘고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는 나라는 6개 나라 밖에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인구가 4900만명에, 국민소득도 지난 2007년 2만달러를 넘어 거시적으로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시적으로도 반도체, 철강, 반도체 등에서 1등 내지는 5등을 하고 있어 굉장한 나라가 됐다"며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 G20에 들어가게 됐고, 내년에는 G20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학 총장 때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총리가 돼보니 총장 때보다 두 세배 바쁜 것 같다. 능력도 안되는데 바쁜 일 하느라 힘이 든다"며 국가 원로들에게 최근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일부만 바꾸는 것인데, 전부를 바꾸는 것 같이 해서 충돌이 커지고 있다"며 "이어진 것을 계승하고 고쳐야 할 것을 축소해서 하면 반발이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세종시 그 전안과 현재 안에는 철학적, 종교적, 문학적인 점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와의 특색을 가지려면 철학성 측면에서 세계 철학사에 대한 계보와 자료를 모아서 집 한 채 지어서 넣으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민원로회의 정치사회분야 위원 19명중 17명이 참석했다.

현승종· 김남조 공동의장을 비롯해, 이만섭·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예춘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사장. 이철승 헌정회 회장, 정재철 한나라당 상임고문,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이윤구·서영훈 전 대한적십자 총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윤관 전 대법원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일 광복회장, 정의채 전 카톨릭대 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