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김정일도 못막는 북한 시장(市場) '폐쇄 지시' 안먹혀 남한상품 유통, 자본주의 '황색바람' 진원지 "장사 못하면 굶어죽어" 주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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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67)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시장(市場) 허용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한 과도기적 조치"라며 시장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황해남도 해주 시장에 나붙은 포고문〈사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북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개인이 생산한 농산품과 고기류(소고기 제외), 옷가지 정도뿐이다. 나머지 공산품과 수입품은 모두 국영상점에서 판매해야 하고 상설시장도 '10일 장'으로 제한하겠다고 북한 당국은 밝혔다. '시장 폐쇄'에 가까운 조치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의 시장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명령이 먹히지 않을 만큼 '시장'이 북한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에서 남쪽 상품은 '명품'

정부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 10월 '내각 결정 9호'를 통해 시·도마다 1~2개의 농민 시장을 허용했다. 말이 시장이지 농민들이 10일에 한 번씩 텃밭에서 또는 가내 부업으로 생산한 상품을 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파는 '시장 놀이'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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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0년대 중반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의 생계유지 공간으로서의 실질적인 시장이 등장했다. 매일 열리는 암(暗)시장에선 각종 공산품과 식량이 거래됐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상품까지 공공연히 유통됐다. 그러자 북한은 2003년 3월 '시장장려 조치'를 발표해 농민시장을 공산품과 수입품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개편했다. 시·군마다 시장 건물을 신축했고 점포를 개인·기업에게 빌려준 뒤 자릿세 개념의 '시장 사용료'와 소득세 형태의 '국가 납부금'을 걷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했다"(정부 당국자)는 분석이다. 먼저 북한 전역의 시장에서 매일 주민 수백만 명이 모이면서 '정보 통제'가 어려워졌다.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정보 통제는 체제 안전을 위해 더욱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황색 바람'(남한 자본주의 풍조)도 시장을 통해 급속히 퍼져갔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시장에서 남한 제품은 명품(名品)으로 인식된다"고 했다.

조선신보는 2004년 10월 "평양 통일거리 시장은 길이 100여m·폭 60여m, 건물면적 2100여 평, 매대(점포) 1400여 개, 주차장 200여 대 규모로 유동 인구는 매일 2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북한 최대 규모라는 평남 평성시장의 유동 인구는 매일 10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뚜기장'이라는 불법 시장에는 '뜀뛰기꾼', '달리기꾼'으로 불리는 보따리상들이 판매가 금지된 국제기구 원조품과 군수물자까지 내다파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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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국이 작년 10월 황해남도 해주시장에 붙인 ‘시장 통제’포고문.

◆주민들 "시장통제는 反인민적"

북한은 시장 폐해가 계속 드러나자 2005년부터 단속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다시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2007년 하반기에는 49세 이상 여성에게만 장사를 허용했다. 남한 상품 등 60여종의 거래 금지 품목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전혀 '약발'이 없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 현실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로 4만~6만원이 필요한데 노동자 월급은 3000원~1만원 수준"이라며 "불법 장사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 통제가 되겠느냐"고 했다. 북한 주민들도 과거와 달리 "장사를 막는 것은 반(反)인민적 조치"라며 단속에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원 중앙대 북한개발협력학과 교수는 "시장 통제가 엄격히 시행되면 암시장이 확산되고 생계형 범죄가 증가해, 오히려 체제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