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처벌보다...

변희재 “미네르바 팔아 돈벌이한 ‘다음’부터 처벌하라”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

‘미네르바를 띄워서 팔아먹었다.’

보수 논객인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미발연) 대표는 9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체포와 관련해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석종훈 사장은 방조범”이라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책임을 물었다. 미네르바의 글을 집중적으로 띄우고 조회수 장사를 벌이다가 문제가 되자 검찰에 신원을 넘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 문제를 지적해온 변 대표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한낮 30대 백수에 불과한 미네르바 처벌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장부터 구속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다음은 미네르바의 글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알면서도 여과 없이 메인 화면에 노출 시키고 누리꾼들의 클릭을 유도했다”며 “미네르바는 200여 편의 글을 쓰면서 한 푼도 못 벌었지만 다음은 이슈 선점은 물론 페이지뷰 등 갖가지 이익을 얻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포털 사이트인 다음은 인터넷 신문과는 달리 편집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운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신문은 외부 기고문을 받더라도 사실 여부를 체크한 뒤 조정을 해서 올리고 법적인 책임도 함께 진다”며 “취재원과 필진을 철저히 보호하는 인터넷신문과 달리 포털 사는 검경의 요청만 들어오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신원을 넘긴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문제는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포털의 배를 채워주다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관련해서 “미발연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