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문화적차이...법이먼저인가? 도덕이 먼저인가?

-마이니치신문 새 기획
"문서상 합의 존중하는 일본… 1965년 청구권 협정 내세워
정당성·올바름 중시하는 한국… 법보다 도덕을 우선시해"

한국 법원이 잇따라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자를 착취한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자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다시 배상하라는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며 맹반발하고 있다. 한국 법원의 판결 취지는 '국가 간 협정(청구권협정)이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반일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며 혐한(嫌韓) 여론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립적 언론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관조(觀照)적 시각에서 양국의 문화 차이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연재를 시작했다. '올바름이란 무엇인가―한국 사회의 법의식'이라는 기획이다.

마이니치는 "한국은 '국제 합의'보다는 '정당성'을 우선시한다"고 분석했다. 유교 문화권인 한국은 전통적으로 '도덕적 올바름'을 중시했고 상대를 비판할 때도 '올바른지'를 문제 삼는다. 이런 도덕주의가 '도덕이 법에 우선한다'는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적·군사적으로 약했던 한국이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명분론에서 정통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한파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의 해석도 곁들였다. 1980년대 민주화 시기에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그릇된 제도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의 가치가 법의 가치 위에 놓였다는 것이다. 배상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에게 "이번 판결로 그간의 한(恨)을 푸시기를 바란다"고 한 재판장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마이니치는 "피해자 심정에 기댄 판결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따지는 '매뉴얼 사회' 일본은 다소 모순이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문서상 합의를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국민적 합의인 법이나 국가 간 조약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이 존재하는 한, 법적 판단 영역에 도덕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신문은 "한·일 간 법의식 차이가 '동떨어져 있다'고 할 만큼 크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기사는 일본 입장에서 쓴 것이다. "한국이 황당하지만 살펴보면 이해할 구석도 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일본에 비판적인 한국인 가운데에도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있다. '과거 약속을 새로운 잣대로 깨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합의보다 정당성을 앞세운다"는 한국을 보는 마이니치의 시각은 그래서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