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농업국가이다.

선진국은 농업국가다

• "버섯·딸기 등 식탁 한류서 배워라"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약 1.46㏊(1㏊=1만㎡)다. 미국의 100분의1 수준이다. 미국처럼 거대 농지를 소유주들이 주도하는 농업 선진국에 비견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다. 상당수의 농가가 열악하고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빨라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를 '대농'과 '특작' 두 가지를 키우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

• 쌀직불금 올리되 혜택 차별화를 직불금제도는 농가소득보전 수단이다. 이 중에서도 쌀직불금제는 대표적이다.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해 쌀농가의 실질수입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인 17만83원(80㎏)에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쌀직불금제의 골격이다. 하지만 목표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 유통혁신 없이 선진농업 없다 지난 2010년 배추 1포기당 가격이 1만1,000원대까지 가는 '배추파동'이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금배추' 에 아우성쳤지만 정작 밭떼기로 배추를 이미 중간상인에게 판 농민들의 손에 들어온 돈은 없었다. 농산물 유통 분야만큼 변화가 절실한 곳도 없다.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돕는 목적인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고 보다 다양한 유통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만큼 새로운 조합이 많이 나오...

• 복지ㆍ산업금융 나눠 지원해야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평균 500만원 정도되는데 금리는 3%로 낮다. 농업을 하면서 필요한 운영자금용인데 전체 농가가 대상이다. 대농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 정책금융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으로 돼 있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형태다. 농업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농업의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융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 먹는 문화 새로 만들자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1.8% 수준이지만 오는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에는 32.3%까지 뛰어오른다. 2040년에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는 1억원 수준인데 고령화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 프랑스 '라벨루즈' 일본 'JAS'처럼… 프랑스 국민들은 라벨루즈(Label Rouge) 로고가 있는 농식품은 믿고 구입한다. 품질이 좋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물품들이기 때문이다. 가격은 다소 비싸도 샀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라벨루즈 제품의 특징이다. 닭에 이 마크를 쓰려면 맛과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며 기르는 방법도 일반 닭과는 차이가 있다. 보통 양계장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성장이 빠른 종을 골라 키우는 데 반해 라벨루즈를 받은 곳은 성장이 느린 ...

• 농식품 거버넌스 바꾸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마다 걸림돌은 농업이다. 한미 때도 그랬고 한ㆍ유럽연합(EU) 때도 농업은 FTA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까지 농업은 지원과 돌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농업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세력의 '떼법'을 넘어서 농식품업을 산업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돼 있는 지배구조ㆍ유통구조의 모순, 농업문화 개편 등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은...

• 배춧값 오르면 김치 수급서 답 찾아라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매년 김장철이면 좌불안석이다. 이맘때면 배추과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배추 값을 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배추 값이 급등이라도 하면 장관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이유가 뭐냐며 불호령이 떨어진다. 당장 올해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소비자물가 지수'에서도 배추(72.4%)나 파(86.6%) 같은 김장채소 값이 전년보다 크게 뛰었다. 전문가...

• 선진국은 농업국… 농식품 산업화 나서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로 한해 200억유로(약 28조원)의 흑자를 올린다. 인구는 1,700만명에 불과하지만 미국에 이은 농산물 수출 대국이다. 비단 튤립 같은 꽃뿐 아니라 돼지고기 수출도 많이 한다. 농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네덜란드뿐 아니다. 선진국은 농업국가다. 세계 제1의 나라인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도 농업이 강하다.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