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의 우리나라과제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진용이 오늘 확정된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 이어 오늘 제18기 1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다. 중국을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들인 정치국 상무위원도 확정된다. 시진핑 시대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것이다. 우선 미국이 아시아 피봇(pivot) 전략을 채택하면서 미ㆍ중 간 알력은 커질 전망이다. 중국이 태평양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 포위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은 적이자 협력 대상자"라고 했듯이 한편으론 미ㆍ중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중국 내 민족주의 성향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민족주의는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 누적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미국과 기본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영토ㆍ소수민족과 같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한국ㆍ미국ㆍ중국 입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 경제력과 국제사회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외교전략상 한국을 동반자로서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차기 정부는 미ㆍ중 사이에서 실리적 균형외교를 취하면서 사안별로 국가 이익에 기초해서 접근하는 포지셔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를 중국 새 지도부가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진핑 부주석이 2007년 취임하자마자 첫 외국 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해 주목을 끌었지만 중국 5세대 지도자들을 과거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대북 우호세력이 줄어들고 북한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 5세대 지도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빈부격차ㆍ지역불균형ㆍ부정부패 등 국내 문제들이다. 중국 내부에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도 한ㆍ중 경제 관계는 FTA 체결을 비롯해 더욱 긴밀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은 한국 수출의 24%를 담당하며 현지 법인만도 2만2000개에 달하는 만큼 중국 경제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