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병제논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모병제' 공약을 제시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모병제'를 둘러싸고 인터넷이나 SNS에서도 연일 찬성과 반대여론이 불붙고 있고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찬성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그러나 모병제를 제안한 배경이나 그 제도의 장단점을 따지기 보다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근거로 감정적인 극단적인 반대 논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김두관은 왜 모병제로 논란을 자초했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모병제의 정확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자. 모병제가 무얼 의미하는 것이냐?

= 모병제(募兵制)는 징병제(徵兵制)의 반대되는 제도로 국민들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로 지원병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국민개병제, 다시 말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도록 하는 지원병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

= 여기에 대해서는 위키백과(wikipedia·사진)에 잘 정리가 되어있다. 세계 각국의 징병제와 모병제 실시현황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다.

△징병제 : 국가의 구성원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로 일정 연령이 된 국민들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군대에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모병제 : 본인의 지원에 의해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

△징병제의 장점 1)모든 국민들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인적 부담을 가진다는 점에서 군대의 사회적 대표성 확보. 2)충분한 예비전력 확보 가능. 3)군의 요구인원 충족용이. 4)적은 국방예산으로 병력 유지 가능.

△징병제의 단점 1)자유권의 제약 및 국민부담 가중. 2)수급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확보 곤란. 3)전문 직위의 숙련병 확보 어려움. 4)소극적인 자세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 있음.

△모병제의 장점 1)개인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한편,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는 병역 이행에 따른 중단 없이 자신의 소양을 개발할 수 있음. 2)자율적 선택에 의한 권리 보장. 3)숙련병 확보 가능. 4)고도의 전문기술 요원 확보 가능5.지휘통솔 용이. 6)적성에 알맞은 특기 선택으로 전투력 향상.

△모병제의 단점 1)군대가 사회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사회조직의 한 요소로만 존재. 2)국민들의 군에 대한 무관심 증가. 3)전투력 유지에 불균형 발생 우려. 4)병력유지에 필요한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

위키백과에서는 모병제의 장점에 대해 추가로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업처럼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휴가 미복귀)율과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인권침해가 상당히 적어진다.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다.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과 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급여 및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효용성 측면에서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역시 장점으로 작용된다.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 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된다. 징병제의 경우 병역의무에 지장을 주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는 탄압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다만 모병제의 경우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병 비용이 징병제에 비해 많다. △일정하게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 힘들 때가 있다. △선진국 외의 경우, 국가 내 사회 집단으로서의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시키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기상조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나?

=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다. 심지어 모병제를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건 김두관 후보의 캠프에서도 반대여론이 비등했던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김두관 후보 측에서는 출마선언 직후 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검토와 토론을 거치느라 발표가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늦춰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정전상태에서 일방적인 병력감축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비서관과 통일부 차관 등을 지낸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모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반도가 처한 상황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특히 한미연합 방위체계의 핵심은 미군은 장비를 지원하고 우리는 군사력 인력을 대는 구조인데 모병제가 되려면 이 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경선후보는 "모병제 실시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적 합의 절차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 하거나 찬반양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거운데 찬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다.

포털사이트 야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3일 오전 9시 현재 8591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0.5%, 반대 58.9%로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날 정도였다.

▶무엇보다 지원병제를 실시할 경우 결국 힘없고 돈 없는 사람만 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 어떻게 보면 앞서 언급한 한반도 상황이라는 측면보다는 '불평등 강화'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게 사실이다. 지원병제(모병제)는 결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안가고 서민들이나 군대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인터넷이나 SNS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 트위플은 "모병제를 실시하면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군대 안가고 대부분 중하 소득계층이 국방을 책임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김두관 경선후보 캠프측에서도 시기상조론과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모병제 실시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역으로 모병제는 서민층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2년 가까이를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데 차라리 지원병으로 갈 경우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게 되며 군 위탁교육 등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될 뿐 아니라 가산점 부여로 전역후 공기업 취업 등에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경우에도 서민층이 많이 지원하지만 이를 두고 서민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데 군에 지원하는 것이 서민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같은 직업 선택이라는 얘기다.

특히 징병제는 이미 반칙이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을 했으므로 모병제가 특권층을 위한 제도는 더더욱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줄줄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다만 모병제가 결국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두관 후보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냐?

= 그건 아니라고 한다. 김두관 후보 측 캠프에서도 모병제 공약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셌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공약이 발표되는 시점이 한 달 반 이상 지연됐을 정도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다.

특히 전략통으로 알려진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김두관 경선후보 캠프 전략본부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 이유는 국민적 논란이 심해질 것이고 대선 경선 전략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모병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거론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는 모병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통합진보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2020 국방개혁 방안에도 2020년 이후에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이 공식적인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병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이슈이기 때문이다.

모병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안보논리가 득세하게 될 것이고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와 맞물리면서 군비증강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 이 논쟁은 사실 20대의 젊은 남성들로부터는 호응을 받을지 몰라도 기성세대의 표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김두관 후보는 왜 모병제 논란을 자초한 거냐?

= 어떻게 보면 김두관 스타일 때문이지도 모른다. 이 이슈를 처음 제기한 사람도 김두관 전 지사고 캠프 내부에서 논란을 빚을 때도 본인의 결심에 의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김두관 후보가 애초부터 들고 나가야 한다. 캠프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김 후보가 자기 결단으로 치고 나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캠프내부에서는 "선거 전략상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김두관 경선 후보는 "표가 되지 않더라도 옳다고 판단되는 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김두관 후보 경선 캠프에서 모병제 문제를 검토해온 박철규 팀장은 "도지사 재직시절부터 5개월여 동안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모병제와 한반도 안보정세 등과 관련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준비해왔다"면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캠프 내부의 반대로 한 달반 정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냉전시대와 개발독재의 틀로 보고 특권과 반칙이 힘을 쓰는 세상으로 본다"며, "이를 평화시대와 글로벌 정보혁명에 걸맞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유라시아를 무대로 하는 북방경제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를 축약한 것이 '비전 3080'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 8천만 민족공동체 시대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김두관 후보는 "'모병제 전환'이 시대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전략이자 일자리 정책이며 평화와 북방경제를 여는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논란이 일고 선거전략상 보탬이 되지 않더라도 이 공약을 밀고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캠프측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워낙 뜨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치고 나간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 그런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출마를 결심할 때만 해도 다크호스로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지지율 상승이 벽에 부딪히자 무리한 공약을 치고 나온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온다.

언론에서도 사설이나 외부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그런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사실 그동안 야당측 경선후보들의 공약이나 아젠다가 큰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면서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심지어 줄푸세에서 '증세'로의 전환 등 이슈를 선점해 가는 반면 야당 쪽 후보들은 대동소이한 아젠다 설정으로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두관 후보나 후보측 경선캠프에서는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고민하고 공부하고 검토해온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두관 경선 후보는 "사람 수가 아닌 기술과 무기로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모병제를 해도 안보는 끄떡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대 지원하는 젊은이에게 월 200만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생긴다"면서 "감축한 젊은이들은 사회에서 꿈을 펼쳐 국내 총생산(GDP) 상승효과만 30조원이 웃돌 것"이라고 말한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 한 것이냐?

=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모병제 문제는 징집제를 간단하게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논란보다 더 심한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정말로 '뜨거운 감자'다.

한반도의 안보문제, 한미연합 방위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방위비 상승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다 분단 상황과 관련된 색깔논쟁 등등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극심해 질 수도 있다. 이미 SNS에서는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감정적인 글들이 나돌고 있기도 하다.

'모병제' 문제는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슈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모병제' 논란을 계기로 징병제의 문제를 바로잡고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도록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과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자신도 처음에는 모병제 공약에 대해 시기상조이고 준비가 덜 된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반대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징병제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논의를 통해 한국군의 미래비전과 철학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모병제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의 문제가 많은 징병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도 "기술발전이 노동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 다시 IT시대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장비나 시설 등의 측면에서 "60~7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경제발전단계에 걸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측 박철규 팀장은 "비록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모병제' 논쟁을 계기로 징병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점진적인 개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년 단임제인 지금의 구조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당장 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다 국방문제를 개혁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김종대 편집장은 "저출산 여파로 인해 2020년이면 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2020 국방개혁을 2030으로 10년 미뤄버렸다"면서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고 군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일인 만큼 대선과정에서 공론화해서 부분 모병제 또는 육해공 각 군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