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국회에서 부결.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29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외 66명의 요청으로 부의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재적의원 275명 중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난 22일 소관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이날 다시 표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직접 반대 토론자로 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부결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좁은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절반이 살고 지방은 텅텅 비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한 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다른 한 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표결에 신중할 것을 부탁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발언 이후 10개월여 지속돼 온 세종시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세종시 관련 법안은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원안만 남게 됐다.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교육과학도시라는 플러스 알파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법안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세종시 정상추진 문제를 놓고 또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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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지난 9개월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향후 예정대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α)'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어 세종시 논란이 완전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종시 문제는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지루한 논란의 신호탄이었다.

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마련됐고 이후 헌법소원 등을 거쳐 여야 협상 끝에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지난 2005년 3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력을 받는 듯했던 세종시 건설은 2007년 12월 행정부처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세종시 수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작년 9.3 개각 이후.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후 "세종시는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며 수정론에 불을 지폈다.

정 총리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세종시 수정 방침을 거듭 밝히며 총대를 메고 나서 세종시 문제는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수정 반대론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당 존립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원안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

여야간, 여권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공방은 가속화됐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하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같은달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발족시키는 등 수정안 마련에 한층 속도를 냈고, 정 총리는 충청 지역을 10여차례 방문, 직접 충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올해 1월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베일을 벗었다.

세종시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을 유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3월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자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 야당'인 친박 측도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을 지난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시켰다. 찬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1인이었다.

이후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는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28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 처리키로 극적 합의했고 29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사실상 수정안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