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아니라 재앙이 될수도 있다
흡수통일 및 무력통일에 대한 논의
분단 70년이 되는, 을미년을 맞이하면서, 남북간에 ‘남북 대화’ 및 ‘통일’이 새해 벽두의
화두로 떠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고 ‘통일 준비위원회’도 구성, ‘위원장’직을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금년 신년사나 기자회견에서도, ‘70년 분단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도 신년사에
‘최고위급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조국 해방 7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의 한국민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한발 더 가까이 온듯해 보이기도 한다. ‘통일’! 얼마나 우리
한국민들이 바라고 염원하는것인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 기술력에 북한의 자원, 노동력을 합하고, 해외투자등의 시너지 효과로 영,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7대 강국, 'G-7' 국가로 도약될수 있다’(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젼보고서)는 보고가 있다. 또한
‘2030년에 1인당 GDP, 3만5천 달러, 2050년, 8천만 인국에 1인당 GDP8만 달러, 경제력 세계 4위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서울대, 고려대 연구소 분석도 있다. ‘통일’ 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대박’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자. 현재 남과 북의 극단적 대치상태 또 간단치 않은 국제관계
상황 하에서 과연 한반도 ‘통일’이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수 있을까? 다양한 통일 방법론들 통일 방법론에는, 그동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노태우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김영삼정부), ‘연방제’ 혹은 ‘남북 연합제’(김대중정부), 또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낮은단계
연방제, 그리고 ‘점진적 방법’ 과 급진적 방법 및 중립화 통일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론들이 제기 또는 논의되어져 왔다. 이런 여러
방안들을 여기서 일일히 다 거론할수는 없다. 다만 상식선에서의 대표적 ‘통일 방안’들을 몇가지 짚어 보며, 그것들이 과연 ‘현재’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해보려 한다. 한반도 통일방안은 크게 보면, 4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1)흡수통일 방안, (2)무력통일 방법, (2)연방제 통일
(3)남북 ‘연합’제 등. 첫째, ‘흡수통일’ 방안 - ‘최선’의 방법이지만, 실현가능한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진영이 추구하는 통일 방안이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정권의 붕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의 현 실정이나 국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 흡수통일 방법의 실현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어떤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북한은 곳 붕괴된다‘ 라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여러 변수들이 물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암살되거나,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조선인민공화국‘이 붕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면 지금
김정은 정권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중국이 'G-2'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을 놓지 않고
있는 한, 북한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흡수통일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예는
독일의 경우다. 독일 통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었으나, 여기서는 다만 두가지 중요 요인만 얘기하겠다.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내세운 고르바체프의 등장이었다. 만일 고르비가 서독 주도의 독일 통일을 응낙 혹은 묵인하지 않았다면 독일통일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어떤가? 우선 중국의 시진핑이나 다른 지도자가 고르비같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종주국으로 남아 있으면서 북한을 대미 견제의 도구로 계속 활용할 것이다. 중국의 허락이나 묵인이 없는 한 한반도 통일은 기대할수 없다. 다음으로
통독의 중요 요인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전반적인 우세 특히 군사적 우세가 상대적으로 동독정권을 약체화시키고 흡수통일도 가능케 했었다. 그러면
현재 북한과 남한의 상황은 어떤가?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어떤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이 훨씬 우세하다.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 의하면, 지상군 병력이 북은 남한보다 2배 이상 많다.
전차, 야포, 다연장,방사포 등에서 북이 훨씬 우세하다. 특히 방사포 보유수는 북이 남한의 거의 ‘30배’수준이다. 해군의 함정 보유수도 북이
남한보다 훨신 많다 특히 ‘잠수함정’은 북이 남한보다 7배 많다. 공군 전투임무기 및 공중기동기는 각각 북이 남보다 7배 많다. 예비군 병력도
북이 남한보다 두배 이상 많다. 물론 미군이 남한의 국방력을 보충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비대칭’ 전력에서 북은 남한이 따를수 없는
우세적 위치에 있다. 북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로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생물, 화학무기 보유, 특히
세계 최고의 20만 특수전 부대를 양성해 놓고 있다. 이런 군사력을 가진 북한을 남한이 ‘흡수통일’한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겠는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재는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둘째, 무력 통일 방안 - 실천될수 없다. ‘무력통일’은 북한의 ‘진짜’ 통일 방안이다.
김일성이 1950년, 소련 및 중국의 후원및 개입 하에 ‘무력통일 전쟁’을 일으킨 이래, 북한은 3대째 내려오면서 ‘자주’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지금도 무력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제도통일 의도를 포기하자’고 말했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공세형에서 ‘수세형’으로 변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으나, 김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산주의 전술에 ‘기만’전술이 있음을 모르는가?
북한의 지배조직인 ‘노동당’ 규약에는 (한반도)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김정은은 북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오르면서, 남한을 무력으로 정복,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떠들었다. 그는 군부대를 주로
방문하면서, 각 부대에 강도 높은 각종 대규모 훈련을 계속시키며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전방에 5500문의 방사포를 배치했다. 각부대에 남한 정복 목표들을 설정해주고 남한 도시, 지형 모형을 만들어 침공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는
작년에 대형 남한 지도 모형에 자기가 직접 탱크를 몰고 각 목표물들을 점령해 나가가면서, 남한에 직접 처들어가 무력통일을 이루겠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최근 김정은의 무력통일 ‘7일전쟁’작계가 군 소식통에 의해 알려졌다. 초반에 핵, 미사일로 남한 중요지점을 초토화시키고, 미군의
증원병력이 도착하기전, 7일 내에 한반도 무력통일을 완료한다는 전쟁계획이다. 그는 금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다. 그러면 김정은이 정말
금년에 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킬수 있을까? 물론 그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김정은이 ‘착각, 오판’을 하거나, 미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한국과 미국을 대항해서,’남한 정복’ 전면전을 일으킬수는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살아있는 한 한국이 침공당할 때 미국은
자동 개입되게 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만일 핵을 먼저 사용하면 미국이 손놓고 있겠는가? 비교도 안되게 강력한, 사거리 11,00Km(뉴욕-평양
거리보다 더멀다)이상의 핵탑재 LCBM인, LGM-30 미니트맨, MGM-134A 미지트맨(Midgeman) 등이 지상에서 날라오고, 트라이던트
핵 미사일이 바다속 잠수함에서 쏘아 올려져, 북한을 완전 초토화 시킬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종주극인 중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항공모함 겨우 한척밖에 없는 중국의 열세적인 군사력으로는 아직 미국과 전쟁할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전면전’하라고 허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의 7500만이 다같이 한목소리로 노래부르고 있다. 분단 70년이 되는 금년에는, 통일을 이룩하자!고 목소라들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통일을 하자는것인가? 현재 실현될수 있는 통일 방법이 있느것인가? ‘통일론’(1), 먼저의 글에서 한반도 통일
방법으로 ‘흡수통일’ 방안과 ‘무력통일’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이번에는 ‘연방제’ 와 ‘연합제’ 통일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연방제’ 통일 -
적화통일의 한 방편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 측이 내세운 방안이다. 6,15공동선언에는 ‘낮은단계의 연방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통일 방책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번 해산된 ‘통진당’의 통일 기본 전략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7,4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과거의 남북 관계 기존 합의들을 모두 승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통준위 전종욱 민간부위원장의
인터뷰에서의 말) 그러므로 ‘연방제’통일 방안은 좌파정권이 물러갔다고 해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통일 방법론의 하나이다. 그러면
‘연방제’통일은 과연 바람직한 통일 방안일까? 한마디로 그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의 ‘전(前)단계’ 및 ‘속임수’ 통일방책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 방책은 북한의 것과 같다’고 해석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내용과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그들은 우선 ‘최초의
통일국가’는 ‘두 체제’ + 남북의 두개 정부 + 하나의 연방정부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체제가 다른 두 개체는 항상 갈등,
충돌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존’하면서, 남측의 헌법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전략에는 ‘통일전선’전략, ‘연합 전선’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모택동(毛澤東)이 이 전술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썼던 ‘국공(國共)합작’이 바로 연합전선의 대표적인 것이다. 장개석과 모택동의 ‘연합’은 결국 전 중국을 공산화로 통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남북이 연방제로 연합하면 북한측의 집요한 공작, 그들만의 대남 전략 전술로, 그리고 남한의 종북세력들의 치열한 활동으로, 결국
나중에는 한반도가 적화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연합’방안 -‘통일’로 볼수 없으며, 역시 적화통일로의 길이다. 6,15공동선언에 남측의 ‘연합제’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연합제’를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론’으로 결정한 일은 없다. 6,15공동선언에서 ‘국가연합제’라는 용어 대신 왜 단순히 ‘연합제’라는 말을 썼는가?
‘국가연합제’로 하면 ‘두 개’의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통일’이 될수 없으므로, ‘2정치실체+2제도+2정부’식으로 남과 북이 ‘연합체’를 우선
이룬다는 것이다. 6,15선언에서는 이것이 북의 ‘낮은단계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연합체’를 이룰수도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유럽연합’(E.U.)같은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통일’은 아니다. 문제는 ‘연합제’나 ‘국가연합제’나 모두 ‘조약’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북한이 언제 ‘조약’이나 약속을 준수한 적이 있었던가? 북은 아마 우선 연합제를 만들고, 남과 북의 좌익들이 공작하여
‘연방제’로 나가고, 다음으로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러면 북은 왜 ‘연방제’나 ‘연합제’를 통일방안으로
찬성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연방제나 국가연합이 이루어지면, 휴전협정은 무효화된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러면 남한은
비대칭 전력뿐 아니라, 일반 군사력에서도 북한보다 열세이기 때문에 남측은 북측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핵을 가진 북측이 남측을 무력으로 점령 통일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이나 DJ가 6,15선언에 넣은 ‘연합제’
같은 방안을 대한민국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연방제 국가나 ‘국가연합’체는 모두 이념, 사상, 체제, 특히 정치 및
경제체제가 서로 같은 종류 혹은 동격의 수준일 때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 남한과 북한은 어떤가? 이념, 사상, 체제 등 서로 모든 면에서 극단적
‘상이점’ 및 대립관계에 있다.서로 자기 체제, 자기제도 자기 주도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는 한 연방제나 ‘연합제’는 가능하지가
않다. ‘점진적 합의, 평화 통일’ - 신기루 같은 것 아닐까?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통일방책을 발표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발표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1)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남북합의 존중, 드레스덴 선언 실행(인도적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한경공동체 등 (2)한반도 경제공동체- 목표, 단일시장, 단일 화폐 실현 (3)민족공동체 통일
그런데 위와같이 남과 북이 상호 교류, 협력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서로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이
‘합의통일’이 (1월 7일자, 전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과연 실현 가능 한 것일까? 현실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그것은
‘이상론’ 혹은 ‘신기루’ 같은 것이며, 탁상공론에 불과한것이다. 왜냐면 북한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통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남한은 또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쌍방간에 위와같은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을까?
‘꿈’같은 얘기다 지금도 남북이 회담장에 앉으면 작은 문제가지고도 합의가 안되어 북측이 뛰처 나가기도 하는데, 피차 목숨이 달리게 되는
통일문제가 합의가 될까? 남북통일은 현재로선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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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대한민국의 바다
**모빌랜드 강남멋장이 여의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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